수입 금지에 대한 곡물법 논쟁의 갈등
나플레옹 전쟁(1797~1815년) 동안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이 높아 지주들이 큰 이익을 얻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곡물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1812년에 밀 1쿼터 가격은 평균 126.6실링이었는데 1815년에는 65.7실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815년 영국 의회는 밀 가격이 80실링 이하일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신곡물법을 제정하였다. 1836년에 시작된 경제 불황과 농산물 생산 감소로 곡물 가격이 높아지자 곡물법은 철폐 논쟁에 부딪혔다. 다음은 곡물법 철폐에 대한 지주와 산업 자본가의 주장이다. 지주 : 곡물법을 철폐한다면 식량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낮아지겠지. 하지만, 외국이 영국에 곡물을 독점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오히려 곡물 가격 더 오를 거야. 그리고 농업은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 ..
경제와 삶/국제 경제
2015. 6.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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