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서비스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국방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국방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국방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을 고용하여 국방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라는 것을 ..
경제와 삶/시장이란
2016. 4.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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