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
경제와 삶/경제의 주체
2017. 3. 18. 10: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복덕방
- 허생전
- 움직임 예술
- 소득
- 기업
- 금융 기관
- 팡스터디
- 흥보가
- 마포케이블
- 국내 총생산
- 기숙학원
- 문학 활동
- 문학 창작
- 높이뛰기
- 경상 수지
- 도마 운동
- 경제 성장
- 자기주도학습
- 가격 탄력성
- 마루 운동
- 시장 경제 체제
- 장애물 달리기
- 의사 결정 모형
- 포환던지기
- 한국 문학
- 문학 문화
- 국가 경제
- 문학 작품
- 실업률
- 공중 동작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