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공기업은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주택, 댐, 비료 공장,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졌고, 심지어는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도 많았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독점 사업이 많다 보니 경쟁 회사가 거의 없어 맡은 일만 최소한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지만 국민은 주인으로서 감시할 권한을 정치하는 국회(정치인)에 위임했고, 국회는 이를 행정부(공무원)에, 행정부는 이를 다시 공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어느 한쪽을 꼬집어 잘못을 따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공기업은 갈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다. 

이처럼 공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늘리자 세계 각국은 1980년대부터 공기업 개혁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이 독점해 온 분야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경쟁하도록 하거나,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맡겨 경영을 잘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못하면 못 받는 ‘책임 경영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독점의 우려가 있는 공기업은 몇 개의 회사로 분할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회를 추진하는 부서 담당자는 “민간 기업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를까, 일단 산업이 발전해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한다. 

- ○○일보, “틴틴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