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선 유인 정책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다. 정부는 앞에서 예로 든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같은 경제 활동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도 한다. 국방, 치안, 도로, 공원, 기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국민이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공급하는 재화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 경제 주체들이 더욱 정확한 경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신력이 있는 정부 기관에서 가격 정보를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경제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