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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2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값을 치른 사람만이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내가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공공재는 이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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