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시장이란48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도식적 비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정의에 대한 도식적 비교 2017. 3. 21. 시장의 수요와 공급 -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관련 도식도 2017. 2. 19. 공동 자산도 공동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공동 자산도 공동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2016. 12. 2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공기업은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주택, 댐, 비료 공장,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졌고, 심지어는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도 많았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독점 사업이 많다 보니 경쟁 회사가 거의 없어 맡은 일만 최소한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지만 국민은 주인으로서 감시할 권한을 정치하는 국회(정치인)에 위임했고, 국회는 이를 행정부(공무원)에, 행정부는 이를 다시 공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어느 한쪽을 꼬집어 잘못을 따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 2016. 9. 10.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들 정부 실패는 지역의 안배, 사회적 통합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데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관료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관료들이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 실패는 한 번 실시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생겨나기도 한다. 생산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을 바꾸면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무지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비해 유권자.. 2016. 8. 25.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시장 실패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때도 있다. 이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 2016. 8. 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