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정의에 대한 도식적 비교

시장의 수요와 공급 -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관련 도식도

공동 자산도 공동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공기업은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주택, 댐, 비료 공장,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졌고, 심지어는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도 많았다. 공기업은 그 특성상 독점 사업이 많다 보니 경쟁 회사가 거의 없어 맡은 일만 최소한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지만 국민은 주인으로서 감시할 권한을 정치하는 국회(정치인)에 위임했고, 국회는 이를 행정부(공무원)에, 행정부는 이를 다시 공기업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어느 한쪽을 꼬집어 잘못을 따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

정부 실패는 지역의 안배, 사회적 통합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데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관료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관료들이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 실패는 한 번 실시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생겨나기도 한다. 생산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을 바꾸면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무지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비해 유권자..

시장 실패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때도 있다. 이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

누구나 한 번 쯤 학교에서 일렬로 줄을 서서 가슴 졸이며 예방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불 주사'로 기억되기도 할 것이다. 겨울에는 독감 예방 주사, 여름에는 일본 뇌염 주사, 그 밖에도 결핵, 홍역, 간염 등 수많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는 예방 접종으로 미리 대비해 왔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고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이라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모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둘 경우 예방 접종에 대한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정부가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이유는 예방 접종의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접종 시장에..

탄소 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나라별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말한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 와야 한다. 2008년에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는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1억 7,000만원 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팔았다. 인동댐, 장흥댐, 성남 정수장에서 수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1만 3,463MKw가 국제 연합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거래하게 된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10년에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685억 원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다. 정부는 앞에서 예로 든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같은 경제 활동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도 한다. 국방, 치안, 도로, 공원, 기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결식 아동들에..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의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서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라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가격 규제 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의 개선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