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58년 필립스A.W. Phillips는 1861~1956년 기간 중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변화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린 후 실업률이 낮은 기간에는 명목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명목 임금이 낮게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림에서 A는 B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A에서 B 상태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업률을 낮추고자 할 때에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동시에 낮추는 것은 마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만큼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A와 B의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선택..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특수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있으며, 사적 연금 제도에는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급여 제도,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 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 연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 연금(노령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 저축 상품의 일종이다. 증권 회사를 제외한 전 금융 기관에서 신탁 및 보험·공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퇴직 연금은 기업의 임직원의 노후 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정의에 대한 도식적 비교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

합리적인 사람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 결정을 하므로 편익이나 비용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진다. 유인은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 및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 유인의 종류로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 유인, 도덕심에 의존하는 유인, 신체상의 구속을 담는 강압적 유인이 있는데 경제학은 경제적 유인에 초점을 둔다. 경제적 유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긍정적 유인과,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유인이 그것이다.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의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선..

우리는 인터넷, 신문 기사, 통계 자료, 책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또 축적된 정보로 다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한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산업 사회와 달리 21세기에는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생산 시설,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지식은 정보 사회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손꼽힌다. 지식의 조직 및 생산, 축적 및 활용에 바탕을 둔 경제를 지식 기반 경제라고 한다. 지식 기반 경제는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모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령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연결망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은 다양한 쟁책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우선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금융 정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급 감소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물가 상승을 임의로 억제하면 그만큼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어 실업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집, 자동차 등 재산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보는 위험을 재산 위험이라고 한다. 한편, 자신과 관련된 위험 외에도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 있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동차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수리비를 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런 위험을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하고, 재산 위험과 배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손해 보험이라고 한다. 손해 보험의 종류에는 책임 보험, 재산 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다. 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물어 주어야 할 때 도와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큰 액수의 돈을 배상해 주어야 할 때 이용된다. 재산 보험은 도둑이나 화재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

시장의 수요와 공급 -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관련 도식도

공동 자산도 공동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