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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경제의 주체47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 2017. 3. 18.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가계가 효용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거나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한 국가의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각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공정 거래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현대 시회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력이나 법적 대응 .. 2016. 11.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 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이다. - 보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골치 아픈 사회 문제를 경제적 기회와 혜택, 생산적 능력, 인간의 역량, 고연봉, 직종 그리고 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피터 드러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속에서 생산자, 고용자, 판매자, 고객, 시민으로서 기업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업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법적 필수 사항을 넘어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자발적 원칙을 포함할 수 있다. - 미국 국제 기업 협의회 - 2016. 9. 28.
기업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 197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등의 사회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투자, 윤리 경영, 환경 경영, 투명 경영, 신뢰 경영 등은 모두 기업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용어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인터넷 보급으로 기업 관련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퍼지면서 기업들은 좋은 이미지룰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경영 전략을 공유하거나, 국제 회의를 통해 기.. 2016. 9. 7.
근로자 고용주 상호간의 신뢰와 임금 협상 합의 신뢰는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은 미친다.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근로자와 나누어야 하는 이익의 양은 감소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실제로 이윤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 쉽게 믿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임금의 무리한 상승 요구 대신 임금 적정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과거에 기업이나 노조가 불공정한 몫을 가지려고 싸운 적이 있거나 노사 간에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임금 적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 - 피트 런, “경제학이 숨겨 온 6가지 거짓말” - 2016. 8. 19.
최저 가격을 따르지 않는 동네 점포의 시장 환경 내가 사는 동네에서 경제 이론과 경제 현상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경제학 정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 물건을 살 때 싼 가격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 동네 모퉁이에서 서로 경쟁하는 점포들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매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점포 중 일부는 크고 효율적인 점포보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이다. 시장은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이론은 우리 동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동네 주민들과 점포 사이의 관계는 의사소통, 신뢰, 즉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 역사와 사회적·민족적 다양성에서 나온다. 종종 이 관계는 시장의 힘보다 더 강하다. - 피트 런, "경제학이 숨겨 온 .. 201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