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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287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가계가 효용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거나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한 국가의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각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공정 거래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현대 시회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력이나 법적 대응 ..

학교 농구장 사용을 위한 의사 결정표 만들기

점심 시간이 되면 학교 농구장은 늘 혼잡하다. 서로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학생들이 허다하며 사용권을 놓고 학생들 사이에 논쟁도 번번하게 발생한다. 학생회는 농구장 사용을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학생회는 선택 대안으로 선착순, 농구장 사용권 판매, 고학년 순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대안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해서 제안하고 의사 결정표를 만들어 가장 바람직한 선택 대안을 결정해 보자.

‘워싱턴 합의’와 ‘베이징 합의’의 간단한 비교

세계화로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커지면서,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제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삼자는 ‘워싱턴 합의’와 몇 십 억 중국인의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분투를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베이징 합의’가 등장하였다. 워싱턴 합의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성장 모델인 사유 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베이징 합의는 후진국이 자기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생명 보험의 종류와 간단 설명

갑자기 사망하거나 병들거나 직장을 잃으면 돈이 들거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가족 사망, 상해, 실직 등의 위험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인적 위험이라고 한다. 인적 위험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 생명 보험이다. 생명 보험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사망 보험, 생존 보험, 생존·사망 보장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사망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생존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사망할 때도 지급하는 생존·사망 보장 보험으로 바뀌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기와 관계없이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요 감소로 나타나는 침체기에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물가 상승률만 낮아지는 현상이이 나타난다. 물가가 상승하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호황기에 비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말 대공황 시기에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과 1998년 외환 위기 때 경기 침체의 폭이 커지면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자신들의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 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이다. - 보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골치 아픈 사회 문제를 경제적 기회와 혜택, 생산적 능력, 인간의 역량, 고연봉, 직종 그리고 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피터 드러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 속에서 생산자, 고용자, 판매자, 고객, 시민으로서 기업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업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법적 필수 사항을 넘어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자발적 원칙을 포함할 수 있다. - 미국 국제 기업 협의회 -

세계화는 발전의 기회이지만 위기를 동반한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흐름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이미 일상화되었다.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화는 자유 무역의 이익을 실현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화 때문에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각 기업은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질이 우수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반면,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및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적정 수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루 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저축을 줄일 것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부와 소득을 자의적으로 재분배한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부동산이나 귀금속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과 월급 생활자와 같이 화폐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진다. 또한, 물가가 계속 오르면 자영업자..

보험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자산을 관리할 때 꼭 수익률 높은 금융 상품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손해를 막는 것도 훌륭한 자산 관리 방법이다. 보험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큰 손해를 막아 준다. 보험은 미래에 당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내고, 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다. 불행히 사고가 일어난다면 미리 가입해 둔 보험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본질적으로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없고 손실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의 종류는 대상에 따라 인적 위험과 재산 위험 및 배상 책임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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