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시장 실패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때도 있다.  이 경우에 정부 실패^[각주:1]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실패는 정책 당국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정부는 기존의 소형차 중심의 영업용 택시를 신규 허가 시 중형 택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에 발발한 이라크-쿠웨이트 간 전쟁 때문에 생긴 석유 파동으로 그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경제 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재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1. 정부 실패 :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