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의 경제학

누구나 한 번 쯤 학교에서 일렬로 줄을 서서 가슴 졸이며 예방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불 주사'로 기억되기도 할 것이다. 겨울에는 독감 예방 주사, 여름에는 일본 뇌염 주사, 그 밖에도 결핵, 홍역, 간염 등 수많은 전염병에 대해 우리는 예방 접종으로 미리 대비해 왔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고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이라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모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둘 경우 예방 접종에 대한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정부가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이유는  예방 접종의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 접종 시장에서 결정되는 예방 접종 가격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가격이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 결과, 예방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둘째,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예방 접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방 접종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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