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들

정부 실패는 지역의 안배, 사회적 통합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데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관료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관료들이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 실패는 한 번 실시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생겨나기도 한다. 생산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을 바꾸면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무지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비해 유권자들이 잘 모른다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정책은 반대하고, 오히려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과거 지나친 규제가 가져온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성과급 제도의 도입, 각종 평가 제도 등은 적절한 유인과 경쟁의 도입을 통해 관료 조직에서 비롯되는 정부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