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을 활용한 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 : 탄소 배출권 제도

탄소 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나라별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말한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 와야 한다.

2008년에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는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1억 7,000만원 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팔았다. 인동댐, 장흥댐, 성남 정수장에서 수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 1만 3,463MKw가 국제 연합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거래하게 된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10년에 1,5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685억 원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사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탄소 배출권을 정부가 우선 사고, 나중에 거래가 활성화하면 시장에서 기업끼리 사고팔 수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2008. 8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