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의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서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라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가격 규제 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의 개선 정책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 거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