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서비스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국방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국방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성^[각주:1]과 비경합성^[각주:2]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국방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을 고용하여 국방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방 서비스의 이용에서 무임승차자^[각주:3]가 된다면 국방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한 기업은 문을 닫을 것이고, 국방 서비스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공급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공공재는 그 특성상 사회가 필요한 만큼 시장을 통해 공급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에 자원이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1. 비배제성 :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 [본문으로]
2. 비경합성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속성 [본문으로]
3. 무임승차자 :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