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시장이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앞으로가 2016. 3.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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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원칙은 대가를 주고받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경제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는데, 이것을 외부 효과[각주:1]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배상을 하지않는 외부 불경제로 나뉜다.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간의 관계는 대표적인 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아 가는데, 그 과정에서 과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필요한 수분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수원 주변에 양봉업자가 와서 꿀벌을 친다면 과수원 주인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지만 자신이 받은 혜택에 대해 양봉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양봉업자도 더 많은 꿀을 얻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과수원의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과수원이 운영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봉업자의 수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꿀벌을 치게 된다.


  1. 외부 효과 :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생기는 효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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