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만일 어떤 법안이 주 전체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100달러만큼의 이득을 보는 사람이 100만 명 있는데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기회 비용이 10달러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그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신의 투표가 결과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어도 혜택을 본다. 이 혜택이 비배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투표가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즉 투표를 하는 사람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당신은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맨커 올슨Mancur Olso..

국방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국방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국방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을 고용하여 국방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라는 것을 ..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우선, 값을 치른 사람만이 재화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내가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한다. 공공재는 이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런 경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측의 관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은 아무런 비용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기나 몸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무단으로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염 물질을 배출한 상품의 생산량은 외부 경제 때와는 반대로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자원이 과다하게 배분되어 비효율적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의 원칙은 대가를 주고받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떤 경제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는데, 이것을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배상을 하지않는 외부 불경제로 나뉜다.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간의 관계는 대표적인 외부 경제의 사례이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아 가는데, 그 과정에서 과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필요한 수분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수원 주변에 양봉업자가 와서 꿀벌을 친다면 과수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은, 공급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가장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 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기보다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나 과점 등의 불완전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 경우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려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공급자가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도 한다.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우리는 앞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리고 사회적 잉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들의 잉여를 최대로 한다면 그들이 모여 있는 사회 전체의 잉여도 최대가 된다. 시장의 효율성은 이런 조건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성과가 오직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실패란 위에서 언급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

'세일'처럼 평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의 판매 전략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백화점의 수입을 증가시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판매자의 전략에는 세일 이외에도 다양하다. 영화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청소년 할인 요금 제도, 비행기의 주말 할증 요금 제도 등은 구매자의 특성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것이다. 동네 대중목욕탕에 가도 이 같은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목욕료는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된다. 대개 아주 어린 아니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소인' 요금은 어린아이들의 대중목욕탕에 대한 탄력적인 수요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물 사용량..

우리는 배춧값이 폭등하여 김치가 '금金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한편으로는, 배춧값이 폭락하여 농부들이 자신이 재배한 배추밭을 갈아업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배춧값이 폭등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있다. 우선 병충해나 이상 기후 등의 이유로 배추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배추의 공급이 줄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배춧값은 오른다. 다음으로는 배춧값이 왜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추를 비롯한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대부분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소비하는 필수품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배춧값이 폭락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자들의 지출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판매하는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량 역시 10% 감소하였다면 판매 수입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한편, 상품의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량이 11% 이상 감소하는 탄력적인 상품이라면 가격이 오를 때 이 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탄력적인 재화라고 판단하면 가격을 인하하고,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판단하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