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비용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률을 가능한 한 최대로 높이려는 정책을펴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을 최대로 높이려면 그만큼 경제 성장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한다.

우선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때 예산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세를 낮춰 노동력의 공급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마련한 기업 또는 가계에 대한 조세 감면은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의 조세 증액 또는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 즉, 세금 혜택을 늘리되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 머지않은 장래에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늘리는 만큼 다른 부문에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거나 정부 지출 삭감으로 공공사업 또는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가 저축을 늘리거나 기업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에도 현재의 소비 또는 생산이 감소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가계의 입장에서 저축은 처분 가능한 소득 가운데 당장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 남겨 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현재의 생산보다는 미래의 생산을 위해 투여한 것이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이 외에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자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많다. 노동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여가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희생해야 하고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면 공해 때문에 그동안 누리던 쾌적한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