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든지 모든 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하는 상충 관계^[각주:1]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내국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충 관계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목표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기업의 보수 체계는 해당 근로자의 노력을 최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형평성 달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도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고 대대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정책은 분명히 실업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다면 목표 사이의 상충 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여, 즉 여론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당시 경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국가는 여론을 수렴하여 우선해야 할 정책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특정 정책을 강조한다고 해서 나머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게 된다.

1. 상충 관계 :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상태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