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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목표 2

경제 목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든지 모든 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하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내국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충 관계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목표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기업의 보수 체계는 해당 근로자의 노력을 최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형평성 달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국가에는 경제 목표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노력의 효과가 더 크듯이, 국가 경제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가 있다. 사람들은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통해서 경제 체제나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대부분 국가가 공통으로 가진 경제 목표에는 효율성, 형평성,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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