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장 경제 2

시장 경제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치안, 국방, 교육, 사회 간접 자본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약, 총기류와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미성년자들의 주류 및 담배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고자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펴며,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며 기업의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

가계는 노동을 공급할 때 임금, 여가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

시장 경제에서 노동 공급은 노동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공급자이고, 기업은 이를 구매하는 수요자이다. 노동은 생산 요소이므로, 상품 시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 전자 회사는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제품 판매가 감소하면 직원을 적게 채용하거나 해고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노동을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임금, 여가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 물가는 일정한데 임금만 상승하는 경우, 어느 정도 임금이 상승하고 나면 사람들은 임금의 상승으로 생기는 편익과 여가를 활용할 때의 편익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여가에 대한 주관적 가치도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여가를 포기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