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경제란

시장 경제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앞으로가 2015. 10.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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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치안, 국방, 교육, 사회 간접 자본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약, 총기류와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미성년자들의 주류 및 담배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고자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펴며,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며 기업의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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