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기업은 경쟁의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조직이며, 경쟁의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휴대 전화 시장에 뛰어들려는 신생 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 기업이 기존의 휴대 전화 생산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가격으로 품질이 더 좋은 휴대 전화를 생산해야 한다. 또는 동일한 품질의 휴대 전화를 경쟁 기업보다 싸게 생산해야 한다. 이에 성공한 기업은 휴대 전화를  생산할 수있지만, 실패한 기업은 시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경쟁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시장에서 솎아 냄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 한다.

경쟁은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상대 기업보다 더 잘 충족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생산 방법의 혁신을 통해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

또한, 경쟁은 소비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수십만 원짜리 휴대 전화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만이 휴대 전화를 구입하며,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는 소비자는 구매를 포기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 전화가 배분된다.

경쟁을 해야 하는 쪽은 괴로울 수 있다. 경쟁에서 패하면 어려움에 처하고 심한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경쟁을 회피하려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는 운동 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경쟁하는 것차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담합해서 가격을 높게 정하는 행위, 상품 정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고 경쟁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한 경쟁 행위이다.

정부는 경쟁의 장점을 실릴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규칙을 정하고 위반자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 거래법^[각주:1]을 마련해 놓고 있다.

1. 공정 거래법 제1조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징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귤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