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추구를 위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살 수 있으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집과 직장을 고를 수 있다. 기업은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가진 돈으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소비할 상품을 까다롭게 선택하며, 재산을 늘리려고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은 도태되며, 귾임없이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는 승진 기회나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창의력이 발휘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기업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힘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이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이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늘리려고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왕이면 더 저렴한 방법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한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구성원 간에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해 시장 경제의 작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가 가진 긍정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 행위자들이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 필요하다. 경제 활동에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충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규칙, 법, 규제 등을 경제 제도^[각주:1]라고 한다.

1. 경제 제도 : 구성원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각종 규칙이나 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