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경제란

혼합 경제 제제에는 두체제의 특징이 섞여 있다

앞으로가 2015. 8. 7. 16:19
반응형

지금까지의 세 가지 경제 체제 가운데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는 없으며, 각 체제의 요소들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 명령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결합하는 국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 경제 체제에 바탕을 두고, 명령 경제 체제의 특성을 일부 가미한 혼합 경제 체제[각주:1]를 선택하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의무 교육 정도에만 개입하는 국가에서부터 특정 산업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혼합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각 경제 제도가 지닌 장점을 제대로만 살릴 수 있다면 혼합 경제 체제는 여러면에서 좋은 점을 지닐 수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1. 혼합 경제 체제 : 명령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