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 개인이나 민간 기업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나 자산을 사유 재산이라고 하며,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유 재산권^[각주:1]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재산은 건물, 토지, 기계뿐 아니라 노동, 저작물, 아이디어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그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고 헌법 제23조^[각주:2]에 명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보유 중인 재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는 동기를 가진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수입과 부를 증가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사유 재산권은 이미 확보한 재산을 현명하게 그리고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동 소유인 재산 또는 자원은, 아껴 사용할 동기가 약해져 결국 희소한 재산이나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유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점도 사유 재산권의 또 다른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유 재산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사유 재산권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춧돌이자 경제 성장의 촉진제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상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이나 축적한 재산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도둑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 제도에서는 정당한 재산의 축적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에서는 사유 재산권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며,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도 존중할 줄 아는 의식이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잘 보호해 온 국가는 더 잘살게 되었지만, 반대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유 재산권 :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보유 중인 재산을 소유, 사용, 보호,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2. 헌법 제23보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