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의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서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라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가격 규제 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의 개선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