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정부 실패는 지역의 안배, 사회적 통합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데에서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관료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의 관료들이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난다. 정부 실패는 한 번 실시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어서 생겨나기도 한다. 생산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 정부의 정책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을 바꾸면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무지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비해 유권자..

시장 실패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때도 있다. 이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