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 - 대표적인 제도 개요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방치할 경우 범죄 등 사회 불안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갱생 의지가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낫게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에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배드 뱅크 프로그램, 개인 회생 제도, 개인 파산 제도가 있다.

먼저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일부 변제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처한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 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이다. 

배드 뱅크 프로그램은 대상 채무자가 장기·저리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채권을 상환하고 채권 금융 기관은 대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 불량 정보를 등록 해제함으로써 대상 채무자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이다. 

개인 회생 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채무 조정 제도이다. 

개인 파산 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 제도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하며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 청산형 구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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