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국제 경제

수입 금지에 대한 곡물법 논쟁의 갈등

앞으로가 2015. 6.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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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레옹 전쟁(1797~1815년) 동안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이 높아 지주들이 큰 이익을 얻었지만 전쟁이 끝나자 곡물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1812년에 밀 1쿼터 가격은 평균 126.6실링이었는데 1815년에는 65.7실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815년 영국 의회는 밀 가격이 80실링 이하일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신곡물법을 제정하였다. 


1836년에 시작된 경제 불황과 농산물 생산 감소로 곡물 가격이 높아지자 곡물법은 철폐 논쟁에 부딪혔다. 다음은 곡물법 철폐에 대한 지주와 산업 자본가의 주장이다.


  • 지주 : 곡물법을 철폐한다면 식량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낮아지겠지. 하지만, 외국이 영국에 곡물을 독점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오히려 곡물 가격 더 오를 거야. 그리고 농업은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 산업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어.

  • 산업 자본가 : 곡물법을 폐지하지 않고 식량 수입을 제한한다면 곡물 가격이 높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아에 빠질 거야. 또한 우리와 무역을 하는국가들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만드는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으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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