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크나큰 피해만 주는 것일까? 앞에서 다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림을 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가 A에서 A+B+D로 수입 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 B+C에서 C로 수입 전보다 줄어든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농민을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B+D)이 농민들이 입은 손해(B)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농산물 수입 이전보다 커진다. 이런 경우, 이득을 얻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