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은 집단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 각국은 범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자유 무역을 확대하려고한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자유 무역은 무역에 참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먼저 어떤 상품의 수출국을 살펴보자. 그 상품의 국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을 때 국내의 상품 생산자들은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한다. 이때 상품의 생산자는 국내에서도 국제 가격(즉, 수출 가격)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면 상품의 국내 가격은 자연스럽게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한다.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여 상품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국내의 생산자들은 바로 이 초과 공급만큼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이제 자유 무역이 상품 수출국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자. 자유 무역을 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은 무역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수 있어 이득을 본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 이때 국내의 생산자들이 얻는 이득이 소비자들이 입는 손실보다 크다면 수출국은 자유 무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수입국의 경우에도 자유 무역의 효과가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상품의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즉, 수입 가격)이 낮다면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수입국의 경우, 상품 수입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때 수입국의 소비자들은 무역 이전보다 낮는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어 이득을 얻지만, 생산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본다.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소비자들이 얻은 이득이 생산자들이 입은 손실보다 크다면 수입국 전체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이처럼 자유 무역의 수출국과 수입국 경제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생산자나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손실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의 값싼 상품이 수입될 때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싼값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의 생산자들은 상품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자유 무역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