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보호 무역을 실시하기도 한다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자유 무역에 참여하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 정부는 무역을 규제하는 보호 무역을 실시하기도 한다.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것은 국내 상품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있다. 특히 자유 무역을 통해 외국의 값싼 상품을 수입하게 되어 자국의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할 때 이러한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는다.

둘째, 유치산업^[각주:1] 보호를 이유로 보호 무역을 시행하기도 한다.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치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그 산업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 또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외국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매우 낮추어 수출하고 이것을 수입한 국가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수입국은 외국의 수출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넷째,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 국가 내에서 보호하여 육성할 수 있다. '식량 안보' 또는 '식량의 무기화'라는 표현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비교 우위에 따라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이 정해질 경우, 식량 수출국이 식량 수출을 중단하면 식량 수입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의 보호 무역 정책은 단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곧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요구된다.

1. 유치 산업 :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산업으로 생산비가 높아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의 산업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