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에서의 형평성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같 은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은 대가를 받으면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 노력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형평성이 눈에 띄게 악화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능력이나 기여의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보유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등을 통해 경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소득의 재분배^[각주:1]라고 한다.

1. 소득의 재분배 :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은 후 그 일부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분배해 주는 행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