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국민 경제

체감 실업률이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앞으로가 2016. 4.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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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업자라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식적인 통계상의 실업자는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만일 노동 가능 인구 중 어떤 사람이 일할 의사가 없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오랜 구직 활동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이제는 구직 활동조차 포기했다고 하자.  이 사람은 구직 활동을 할 당시에는 실업자였지만 이제는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단되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람은 구직 단념자로 규정하여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에 포함한다면 실업률은 현재 발표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면 번듯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과 중 은 시간을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우미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조사 시점에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업 상태에 놓었던 사람이 운이 좋아 임시직으로나마 잠깐 일을 하게 되었다면 사회 통념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된다. 만일 이와 같은 불완전 취업자들을 실업자에 포함한다먼 실업률은 현재 발표되는 실업률로다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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