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가계가 효용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거나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한 국가의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기업과 각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공정 거래법’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현대 시회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력이나 법적 대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규를 만들고, 소비자 보호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