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정부는 생산 활동에 참가해 공공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국방 서비스나 국도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대신 생산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로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각주:1]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지가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늘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축산 농가 때문에 수질 오염이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만드는 경제 주체에게는 세금 감면,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생산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제 주체에게는 세금, 벌금 등을 부과하여 그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수익성이 낮고 때로는 윤리성 논란으로 선뜻 민간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 과학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정부가 직접 담당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연구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1. 외부 효과 : 한 경제 주체의 생산·소비 행위가 시장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