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시장 실패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과연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때도 있다. 이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의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서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라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가격 규제 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의 개선 정책으로 ..

우리는 앞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리고 사회적 잉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신들의 잉여를 최대로 한다면 그들이 모여 있는 사회 전체의 잉여도 최대가 된다. 시장의 효율성은 이런 조건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성과가 오직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실패란 위에서 언급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