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유엔 개발 계획UNDP 한국 사무소가 2009년 말에 문을 닫았다. 이 사무소는 1963년에 설치되어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농업과 과학 기술, 교육 분야 등의 원조 사업을 벌였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산하 개발 원조 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이 되어 50여 년간 원조를 받아 온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한 첫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 사회의 원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줄곧 원조 대상국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1995년 유엔이 운영하는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으며, 이후 14년 만에 원조 공여국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북아메리카나 유럽 등 서구권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총 8억 달러의 대외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는 국민 총소득의 0.009% 수준으로 DAC회원 평균치인 0.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 대비 대외 원조 비율을 0.25%로 끌어올리고 무상 원조·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공여국이라는 차별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조 규모는 작아도 한국이 일궈 낸 정치·경제적 성공의 노하우를,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신문, 2009.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