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과 사회적 후생

1977년 미국의 연방 정부는 '식품 및 농업법'을 통해 우유 시장에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였다. 가격 하한제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강제로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우유의 수요량은 감소하였고 농부들에게는 초과 공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초과 공급된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가격 때문에 우유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공급자 잉여는 증가하였다. 이는 연방 정부가 비용을 들여 초과 공급된 우유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1990년에 미국의 두 경제학자는 연방 정부가 우유 시장에서의 규제를 철폐했을 때의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소비자 잉여는 연간 39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40억 달러가 감소하였지만, 연방 지출 또한 6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우유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철폐는 결과적으로 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막아 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 셈이다.

- 테일러, "테일러 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