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 경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경제의 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해 왔지만, 최근에는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고용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말 외환 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GDP가 증가하였지만, 과거와 같은 고용 개선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는 우선 산업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고용 창출이 높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감소하고 지식·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제조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어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경직적인 노동 시장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 비용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고용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고용 보호 규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신규 고용ㅇ의 축소와 취업 계층의 실직상태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