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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국제 경제 47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범위가 타이어에서 자동차, 닭고기, 콩, 영화, 음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9. 9. 11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25~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이틀 뒤인 13일에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지난 14일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미국의 타이어 보족 관세 조치를 제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1일 △△, ○○○, □□□ 등 미국 식품업체의 제품에 대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고 반송 조치하였다. 타이어 특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의..

경상 수지 흑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

경상 수지 흑자는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가져온다. 하지만,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지나친 경상 수지 흑자는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율의 변화는 경상 수지에 영향을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상 수지 역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속적인 경상 수지 흑자는 환율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결국 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여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경상 수지와 환율의 상호 연관 관계

기사 1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경상 수지가 상품 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약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품 수지는 수출입 모두 감소했지만 수입보다 수출 감소세가 둔화함에 따라 17억 달러 적자에서 32어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가 개선되면서 7억 달러 적자에서 5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경상 이전 수지도 대외 송금 수지가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달의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확대되어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 갔다. 기사 2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 가면서 7월까지 누계 무역 흑자는 약 283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경상 수지 흑자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상 수지의 대부분은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차지한다.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보다 많다는 뜻이다. 경상 수지 흑자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또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가 나타난다. 수입 감소는 국산품 판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산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경상 수지 흑자는 벌어들인 외화로 그동안 해외에 진 빚을 갚을 수 있어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대외 신용도의 향상은 차관 도입을 쉽게 만들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상 수지와 자본·금융 계정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상 수지가 흑자이면 자본·금융 계정은 적자가 되고, 경상 수지가 적자이면 자본·금융 계정은 흑자가 된다. 예를 들어,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경상 수지 적자는 외화의 지급이 외화의 수취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라는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는 자본·금융 계정의 흑자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 수지는 일반적으로 경상 수지를 의미한다

국제 수지는 경상 수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경상 수지는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흑자라고 할 때에는 보통 경상 수지가 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국제 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경상 수지가 적자라는 뜻이다. 경상 수지 흑자는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지급한 외화가 벌어들인 외화보다 많을 경우에는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경상 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자본·금융 계정은 자본의 국제 이동 규모와 관련되어 있다

자본·금융 계정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나타낸다. 즉,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 돈을 빌려 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에 관한 것이다. 자본·금융 계정에는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이 있다. 자본 수지는 해외 이주비 지급이나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외화의 수취와 지급의 차를 말한다.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목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해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반대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해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의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반대로 해외의 개인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하는 간접 투자의 형태도 금융 계정에 해당한다. 차관 도입..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 OECD 국가 중 2위

올 1분기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서비스 수지 적자를 많이 낸 나라라는 오명을 썼다. OECD회원국별 서비스 수지를 비교한 결과 올 1~3월 우리나라가 59억 3,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독일 72억 3,700만 달러에 이어 2위 적자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여행, 교육, 특허 등 서비스 부문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며 하위권에 머물긴 했지만, 뒤에서 꼴찌를 다투게 될 정도가 된 것은 OECD 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회원국과 비교를 시작하자마자 서비스 적자 5위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외환 위기가 댁쳤던 1998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내며 중위권으로 올라서긴..

경상 수지는 주로 수출과 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둑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국제 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말 그대로 컴퓨터, 자동차, 휴대 전화 등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와,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나타낸다. 만약 상품 수출이 상품 수입보다 많아 외화를 벌어들인 경우에는 상품 수지가 흑자이다. 반대로 상품 수입이 상품 수출보다 많으면 외화 수취(유입)보다 외화 지급(유출)이 많아져 상품 수지는 적자이다. 서비스 수지는 운송·여행·통신·지적 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나 외국에서 지출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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