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경제란

풀어야 할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있다

앞으로가 2015. 4.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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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희소하므로 우리는 이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인구가 많은 국가든 적은 국가든, 첨단 기술이 매우 발달한 사회든 밀림 속에 있는 부족 사회든 관계없이 모든 사회는 희소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를 지니고 있다.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생산해 낼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각각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도로, 학교, 치안에 각각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만약 아파트 건설을 늘리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 아파트, 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를 어떤 비율로 지을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로 선택하는 순간 다른 재화의 생산에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어 더 많은 학교를 건설하기로 하였다면 그 대신 도로 확장이나 치안 강화를 포기해야 한다.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대형 장비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삽을 든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회사가 한 명의 근로자에게 자동차의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 시설과 분업으로 생산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달렸다. 노동이 비교적 풍부하고 자본이 풍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방법을,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사회에서는 자본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저렴한 방법으로 생산하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므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거나 소비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이라는 형태로 분배하는 문제이므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생산물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양을 갖게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나 능력에 따라 차이를 허용해야 할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갖게 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과 소비를 원하므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분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배 문제는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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