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살 수 있으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집과 직장을 고를 수 있다. 기업은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가진 돈으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소비할 상품을 까다롭게 선택하며, 재산을 늘리려고 자신의 돈을 관..

개혁·개방 이후 맹렬한 속도로 시장 경제의 길을 달리는 중국에서 계획 경제의 색채를 진하게 띠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연례 중요 물자 교역 상담회 '딩훠후이訂貨會'가 최근 석탄을 끝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국의 기초 에너지이자 공업 원료인 석탄 거래 가격이국가의 거시 조정·통제하에서 거의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겨져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바뀐다. '시장 석탄'과 '계획 석탄'이라는 두 가지 석탄이 존재해 온 중국 석탄 시장의 가격은 1990년대 중반부터 원칙적으로 개방되었으나 전력 생산용 중점 석탄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딩훠후이를 소집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세 가지 경제 체제 가운데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는 없으며, 각 체제의 요소들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다. 명령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결합하는 국가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 경제 체제에 바탕을 두고, 명령 경제 체제의 특성을 일부 가미한 혼합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의무 교육 정도에만 개입하는 국가에서부터 특정 산업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혼합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각 경제 제도가 지닌 장점을 제대로만 살릴 수 있다면 혼합 경제 체제는 여러면에서 좋은 점을 지닐 수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새로운 문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희소한 자원을 배분한다. 개인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 경제는 민간 부문이 경제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가격에 의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체제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보고 무엇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며,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생산할 상품을 결정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손실을 본다. 기업은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생..

명령 경제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가 자원 대부분을 소유한 채 경제 활동을 통제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직접 내린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유 자원으로 주택을 더 건설할지 아니면 옷을 더 생산할지를 결정하며, 만약 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면 아파트를 지을지, 단독 주택을 지을지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몇 채나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명령 경제 체제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명령한다는 점에서 계획 경제 체제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구소련도 명령 경제 체제를 채택했던 국가로 분류된다. 명령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없고 기업도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할 수 없다. 개인이 선..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나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사회는 획일적인 모양의 아파트만을 건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어떤 사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취향의 아파트를 자유롭게 건설하도록 허용한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경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세기 캐나다의 북쪽 추운 지방에 거주하던 이뉴이트 족은 자식들에게 사냥법과 혹독한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대로 전수하였다. 부모가 사냥을 했으므로 자식도 자냥을 했고, 사냥으로 잡은 바다표범, 고래, 곰, 순록을 골고루 나누어 가졌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다. 이처럼 이전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무엇을, ..

어느 해에 소득이 50% 감소했다가 그 이듬해에 50% 증가한다면 소득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이다. 간단한 예로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 감소하면 50만 원이 된다. 여기에서 소득이 50% 증가하면 25만 원이 늘어나므로 75만 원이 되는데 그친다. 소득이 50% 감소했다가 바로 50% 증가하더라도 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래 수준인 100만 원이 되려면 50%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증가율을 구하는 공식에서 비롯한다. 증가율을 계산할 때마다 분모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가율뿐 아니라 비율의 경우에도 분모의 크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두 국가의 실업률이 같다고 해서 실업자 수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양국의 경..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수출 증가율은 2004년 31.0%에서 2005년에는 12.0%로 크게 낮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2005년 수출액이 2004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수출 증가율이 이전 해에 비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의 값을 가지므로 2005년에는 우리 나라 수출은 2004년에 비해 증가했다. 단지 수출 증가 추세가 둔화하였을 뿐이다. 규모가 감소한다면 증가율은 음(-)의 값을 가진다. 수출 증가율이 -13.9%를 기록했던 2009년의 경우 우리 나라 수출은 2008년보다 감소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출액 추이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중 금리(이자율)가 하루 사이에 0.02%p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1.3%p 떨어진 3.2%로 발표되었습니다." 등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경제 소식들이다. 여기서 %p란 무엇일까? 변화율, 증가율, 비율, 비중은 모두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들 퍼센트 수치가 변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p이며 퍼센트 포인트라고 읽는다. 위 소식에서 어제 금리가 3.75%였고 오늘 금리가 3.77%여서 하루 사이에 금리가 0.02% 올랐다고 하면 틀린 말이다. 대신 0.02%p 올랐다고 말해야 한다. 이번 달 실업률이 3.2%인데 지난달에 비해 0.3%p 떨어졌다는 말은 지난달 실업률이 3.5%였다는 뜻이다.

경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작성하는 경제학에는 통계 자료, 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많이 등장한다. 말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크기, 양, 규모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수치 사이의 차를 구한다. 이때 크기나 규모의 차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년 매출억이 작년에 비해 100억 원 증가한 두 기업이 있다고 하자. 두 기업은 동일한 매출액 신장을 달성하였지만 한 기업의 작년 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다른 기업의 작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이라면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