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국가 경제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보유한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해 생활 수준이 저하된다. 특히 연금이나 이자처럼 고정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 또한, 물가가 불안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서 가계나 기업의 의사 결정이 더 힘들어진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장기간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제도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가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같 은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은 대가를 받으면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 노력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형평성이 눈에 띄게 악화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일상 생활의사례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영민이는 영어 공부를 하고, 경진이는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하자. 영민이는 영어 책을, 경진이는 경제 책과 영어 전자 사전을 갖고 있다. 전자 사전이 영민이에게 전달된다면 경진이의 만족은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영민이의 만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 전자 사전이 경진이에게 있는 현재의 자원 배분 상태는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상태에서는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새로운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영민이에게 전자 사전이 있다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자원은 희소하므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낭비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므로 우리의 소비량과 만족도 그만큼 제한된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성은 경제 체계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커다란 효과를 달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도한 효과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주어진 자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최대한 생산한 기업은 효율적이며, 다른 기업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 기업은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노력의 효과가 더 크듯이, 국가 경제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가 있다. 사람들은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통해서 경제 체제나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대부분 국가가 공통으로 가진 경제 목표에는 효율성, 형평성,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치안, 국방, 교육, 사회 간접 자본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약, 총기류와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미성년자들의 주류 및 담배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고자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펴며,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며 기업의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

경쟁에 의해 기업이 퇴출당함으로써 일자리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에 의한 시장의 창조적 파괴는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연필을 만들려고 나무를 원하는 사람은 가구나 종이를 만들려는 사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지우개를 만들려고 고무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타이어나 고무장갑, 공 등을 만들려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번영하려면 자원을 가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자유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을 위해 값싸..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기업은 경쟁의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조직이며, 경쟁의 결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휴대 전화 시장에 뛰어들려는 신생 기업을 생각해 보자. 이 기업이 기존의 휴대 전화 생산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가격으로 품질이 더 좋은 휴대 전화를 생산해야 한다. 또는 동일한 품질의 휴대 전화를 경쟁 기업보다 싸게 생산해야 한다. 이에 성공한 기업은 휴대 전화를 생산할 수있지만, 실패한 기업은 시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경쟁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시장에서 솎아 냄으로써 희소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게 한다. 경쟁은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상..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생산 요소나 자산을 사유 재산이라고 하며,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유 재산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재산은 건물, 토지, 기계뿐 아니라 노동, 저작물, 아이디어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그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고 헌법 제23조에 명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보유 중인 재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는 동기를 가진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수입과 부를 증가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사유 재산권은 이미 확보한 재산을 현명하게 그리고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유..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 성과는 천차만별이다.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제 제도가 얼마나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경제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 제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사유 재산권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