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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287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와 대책

실업은 개인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는 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뿐 아니라 실업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적 실업에 따른 문제는 시간이 흘러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경기 회복을기다리기에는 실업 상태에서 겪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은 바로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는 것이다.

투표의 경제학 - 집단행동의 논리

만일 어떤 법안이 주 전체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100달러만큼의 이득을 보는 사람이 100만 명 있는데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기회 비용이 10달러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그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신의 투표가 결과에 미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어도 혜택을 본다. 이 혜택이 비배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투표가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즉 투표를 하는 사람에 무임승차함으로써 당신은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맨커 올슨Mancur Olso..

커피 카르텔의 역사

국제 거래가 되는 무역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커피(생두)이다. 커피는 15억이 넘는 인구가 마시는 현대 사회 최고의 상품이다. 커피는 19세기부터 전 세계에서 거래되었는데, 1809년 미국에 처음으로 커피를 수출한 이래 브라질은 전 세계 커피 수요의 3/4을 공급하면서 '브라질 커피 생산자 조합'을 결성하여 높은 가격을 결정해 왔다. 이후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조합'을 결성해 시장에 참여하였다. 두 국가는 자국산 커피의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가격 시세를 유지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 커피 생산국의 참여로 협정이 위기를 맞자, 두 국가는 미주 커피 협정을 맺어 미국 시장을 양분해서 차지하였다. 이를 미국이 반대하자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생산국이 모..

기회 비용과 선택의 어려움

자장면을 시키면 옆 사람이 짬뽕이 맛있어 보이고, 물냉면을 시키면 비빔냉면을 시킬걸 후회한다. 이때 유난히 기회 비용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이거나 가 보지 않은 길이 좋아 보이는 심정이라고 할까? 먹을 음식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식당은 콤보 메뉴로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다. 자장면과 짬뽕을 모은 짬짜면이 등장한 데 이어 물냉면과 빔냉면을 모은 콤비 냉면이 등장했다. 이들 메뉴가 인기를 끌자 두 가지 음식을 모은 데서 그치지 않고 김밥, 떡볶이, 순대를 모은 김떡순, 여러 가지 맛을 한 판에 담은 피자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범위가 타이어에서 자동차, 닭고기, 콩, 영화, 음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9. 9. 11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25~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이틀 뒤인 13일에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지난 14일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미국의 타이어 보족 관세 조치를 제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1일 △△, ○○○, □□□ 등 미국 식품업체의 제품에 대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고 반송 조치하였다. 타이어 특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체감 실업률이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라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식적인 통계상의 실업자는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만일 노동 가능 인구 중 어떤 사람이 일할 의사가 없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오랜 구직 활동에도 취업에..

예·적금 계산기 이용하기와 적금의 이자 소득세

예·적금 계산기 이용하기 연이율 5%의 정기 적금을 매월 5만 원씩 3년 동안 불입하면 만기에 얼마나 될까? 은행의 홈페이지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예·적금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다.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방문하여 계산한 값을 확인해 보자. 적금의 이자 소득세 같은 금액을 똑같이 저축한 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의 세율에 때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 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비과세 0%, 세금 우대 9.5%, 일반 과세 15.4%)을 적용하여 매월 10만 원씩 월 복리로 계산되는 연리 5% 적금에 돈을 넣었을 때, 아래 표를 이용해 기간에 따른 만기의 총 수령액을 비교해 보자.

국방 서비스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국방 서비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소비하게 된다. 국방 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 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국방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성이 있는 국방 서비스를 어떤 기업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을 고용하여 국방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국방 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라는 것을 ..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신제품으로

일본의 생활용품 회사인 ㅇㅇ회사는 소비자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를 신제품 개발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모한 아이디어들을 분류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안을 인터넷의 소비자 커뮤니티에 올려 소비자 투표를 통해 제품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기업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최근 경영계에는 이처럼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이나 '대중의 지혜'를 빌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소비자 동향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반영해 고객을 만족하게 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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