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이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다. 정부는 앞에서 예로 든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같은 경제 활동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한편,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들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도 한다. 국방, 치안, 도로, 공원, 기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결식 아동들에..

기업은 문화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의 가치관, 관습이 변화하면 기업 또한 변화해야 한다. 사회의 가치관과 관습은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고, 근로자의 업무 스타일, 근로자와 기업 간의 노사 문화와도 직·간접적 관련을 맺는다. 최근 세계 환경의 변화는 기업가에게 기회와 도전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고, 지역별로 자유 무역 협정FTA이 증가하면서 기업가는 국내외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촌 환경에서는 세계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해 적용하기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도 하며, 기업이 세계에 진출하면서 이국의 문화를 접하기도..

입장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는 것은 합리적인 것일까?

구조적 실업은 실업에 처한 사람이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실업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특히 경제 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용 자원 센터 등을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실업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신속히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고용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직업 탐색 과정을 단축하게 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비수기 또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잦은 휴업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

미래의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축을 한다.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역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국제 거래를 위하여 외환을 보유한다. 외환은 주로 국제 거래에 널리 쓰이는 달러의 형태로 보유하는데, 국제 수지 악화를 해결하는 데 쓰이거나 외국에 진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만일 우리나라가 충분한 양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 내외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1997년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외환 위기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2010년에는 약 2,916억 달러에 달..

주식은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로 발행하는 것이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증표가 아니라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증표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는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다.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세워진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경경을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의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 주는데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주주들은 배당을 받아서 좋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 또 한 번 이익을 본다. 주식 가격이 오른 만큼 주주들의 재산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른 시점에 내다 팔아서 얻은 이익을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의 개입을 자동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은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에서 정당화된다.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서부터 관련 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격 규제는 독과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라려는 의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가격 규제 정책은 불완전 경쟁에서 생기는 시장 실패의 개선 정책으로 ..

기업은 정치, 경제, 법, 문화 및 세계 경제 상황과 같은 광범위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제시한 힘을 지닌 집단에 비해서는 덜 직접적이지만, 기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이다. 우선 기업은 이자율, 물가, 주식 시장, 가계의 소득 변화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때문에 투자 부담이 증가해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면 판매액 감소로 이윤도 감소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법 제도 또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기업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정도는 기업..

사람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종종 비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매몰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란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선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써 버려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은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농작물을 키우느라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지출한 농부를 생각해 보자. 농작물을 수확해서 시장에 팔려면 1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네, 농작물 값이 폭락해서 전부 팔아봤자 겨우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실망한 농부는 농작물 수확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이 농부는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농부는 수확을 ..

경상 수지 적자는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줄어들거나,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소득이 감소한다. 또한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수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어 고용 위축에 따른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가 생긴다. 그외에도 경상 수지 적자는 내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경상 수지 적자가 국내 경제에 항상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경상 수지 적자는 국내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미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