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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287

한국 장학 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학자금 대출로 컬럼비아 대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수 있었다. 오바마는 대학을 졸업한 뒤 14년 동안 이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0년 2학기부터 연 5.2% 금리가 적용되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되어, 신청하면 등록금과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는 등록기간에 학교측에 직접 입금되어 등록금과 상계되고, 생활비의 경우는 년 300만원까지 대출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출 상환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상환을 시작하면 된다. 장학금은 B학정 이상이면..

해외 여행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외 여행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외 여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여행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치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외국에 못 가 본 것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안 가도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두번째 이유는 해외 여행에 대해서 국내 여행이라는 좋은 대체재가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 캐나다 인들은 밴쿠버 여행이 이에 대한 좋은 대안임을 알게 된다. 실제로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사이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객 수가 역전되는 형상이 일어났다. 1992년에는 1,860만 명의 캐나다 인이 미국을 방문하였지만, 미국인은 1,180만 명만이 캐나다를 방문하하였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2년에는 캐나다를 ..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립 요건

자본주의 체제는 대량 소비와 중산층의 높은 구매력으로 움직인다. 중산층은 새로운 상품을 상류층의 소유에서 저가의 대중 상품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서민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유지되지 않고, 불안 때문에 늘 절약하는데에만 급급하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급속히 자기 붕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상황이 다른 신흥 시장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유럽의 성숙한 소비 시장과 고도의 산업 국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세 축이 있다.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구매력이다. 기업과 국가가 없다면 세계 경제는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매력이 현저히 낮아져서 상품을 살 사람이 결국 몇몇 부유 계층만 남는 경우 단기간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살아남지 못한다...

시장 경제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치안, 국방, 교육, 사회 간접 자본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마약, 총기류와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미성년자들의 주류 및 담배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상적인 상태로 이끌고자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펴며,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하며 기업의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환율이 변한다

국내 경제 여건의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달러화의 공급도 감소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 물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진 외국 상품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입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달러화의 수요도 증가한다. 결국, 달러화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 환율은 상승한다. 해외 요인에 따라서도 환율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심한 경제 침체를 겪는다면, 이 여파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역시 큰 타..

경제 성장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생활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장소에 따라, 즉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날까?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매년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저개발국들은 열악한 경제 여건 또는 정치적 불안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하거나 멈춰 버려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신용 카드의 유통 구조

신용 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구매 수단이다. 신용 카드는 당장은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수단이 된다. 또한, 대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신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하므로 지급 수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 카드를 일컬어 현금이나 수표에 이은 '제3의 통화'라고 하고,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플라스틱 머니'라고도 한다. 그럼 신용 카드는 어떻게 사용될까? 일반적으로 신용 카드 사용에는 카드 발행자, 가맹점, 카드 보유자가 관여되어 있다. 먼저 카드 발행자는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즉 ..

상품의 성격, 대체재의 존재 여부, 시간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을수록 그리고 수요자가 보다 유연하게 가격의 변동에 대처할수록 커진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반면, 사치품의 성격을 갖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쌀이나 소금 같은 필수품의 경우에는 값이 싸든 비싸든 거의 일정한 양을 소비하게 되므로 가격 탄력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반면, 사치품은 그 재화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둘째,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대체재란 콜라와 사이다처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을 ..

가계의 의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가계의 의사 결정은 기업의 경쟁력,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앞으로 기업이 생산할 상품의 종류, 가격, 품질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소비 행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투기는 국가 경제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가계에도 영양을 미친다. 예들 들어 가계의 저축은 기업의 투자 자금의 원천이 되어 경제 성장을 돕는다. 따라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저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가계의 무분별한 소비로 필요한 만큼 저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비 탓..

희소성과 경쟁 - 인간 사회의 필연

경쟁에 의해 기업이 퇴출당함으로써 일자리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비자들의 판단이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에 의한 시장의 창조적 파괴는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원의 희소성 문제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연필을 만들려고 나무를 원하는 사람은 가구나 종이를 만들려는 사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지우개를 만들려고 고무를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타이어나 고무장갑, 공 등을 만들려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번영하려면 자원을 가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자유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을 위해 값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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