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살자

실업은 개인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는 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뿐 아니라 실업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적 실업에 따른 문제는 시간이 흘러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경기 회복을기다리기에는 실업 상태에서 겪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책을 펴는 것은 바로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라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식적인 통계상의 실업자는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다. 만일 노동 가능 인구 중 어떤 사람이 일할 의사가 없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오랜 구직 활동에도 취업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자의 고등 교육 이수자들이 취업난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을 길러 내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때 심각한 교육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이 급증하여 이들 중 1/4만이 노동 시장에 수용되었다. 최근 조사에서 30대 이상의 실업률이 3%대에 머물고 있지만 20대의 실업률은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자 중 임시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학 졸업자 중 남성의 34%와 여성의 43%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교육이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1990년에 33..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기도 한다. 경기가 나빠져서 해고되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직장을 잃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는 반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스스로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실업이다. 반면 정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및 계절적 실업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실업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말한다. 농번기에 일감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농한기에 대부분 다른 일감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해수욕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여름 한 철뿐이다.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얼어붙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학의 졸업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에 비경제 활동 인구였던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띠는 것도 계절적 실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러한 실업은 경기가 좋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실업에 처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마찰..

다음은 우리나라의 2009년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고용 통계를 작성할 때 4주를 기준으로 구직 활동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4주가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구직 활동 여부를 판단했을 때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설명해 보자.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으로 예전의 기술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그 예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으로 떠올랐던 섬유, 신발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들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한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발생한 실업을 모두 흡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섬유, 신발 산업에 조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에 비해 장기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으로 나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말한다. 경기 호황기에는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줄어들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이 늘어난다.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줄어들지만 실업으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경제 활동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만큼 노동 시자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 단념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 고용 동향을 파학하는데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서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률을 취업자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취업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체인구는 그 특성에 따라 크게 노동 가능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취직하여 일하고 있다면 취업자이고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업자이다. 한편,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나 학생들이 포함된다.